경기도교육청 법무행정서비스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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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법예고

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

◎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 2021–394호   「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운영 규정」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제41...

2021-12-27 입법예고 더보기

개정자치법규

경기도교육감 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

2022.01.06

심판재결례

“○○당구장”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금지처분 취소청구[2008..

[2008행심 제46호] 재결요지 당구장은 초등학생의 경우 출입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, 청구지가 ○○초등학교에서 청구지가 보이지 않음은 물론 학생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장소에 위치하여 있는 점, ...

2010-08-18 심판재결례 더보기

소청결정례

시보임용자 면직처분 취소청구[2005소청 제6호]

[2005소청 제6호] 결정요지 소청인은 2005.4.1. 신규 임용되어 ○○시 소재 ○○초등학교에서 시보임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왔으며, 2005.6.30. 근무성적평정 시 시보임용자 23명 중 최하...

2010-08-03 소청결정례 더보기

교육청판례

교육학예 쟁송 사례집

교육학예 쟁송 사례집  입니다.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~ 

2017-01-19 교육청판례 더보기